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89년
2. 서울고법 1989. 9. 22. 선고 89나16616 제1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89(3),248]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955년
3. 대법원 1955. 5. 31. 선고 4286행상31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(5)행,006] 행정처분취소 관재위원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954년
4. 대법원 1954. 4. 1. 선고 4287행상32 판결
[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][집2(1)행,011]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농지개혁법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시행령 문교재단특별보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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